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의 신설과 그 의미

1. 항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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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상소의 한 종류로, 상급 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소로 항소, 상고, 항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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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입니다(민사, 형사 모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1심 - 항소심 - 상고심).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법에서 이러한 불복 절차를 무한정 할 수 없도록 상소기간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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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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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사 항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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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는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항소를 할 수 없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나.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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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소송기록이 항소심 법원(제2심 법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한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종래에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었기에 위 기간을 어기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느긋하게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주목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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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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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법률 제20003호로 개정되어 2025. 3.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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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③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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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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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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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의하면 항소기록 송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이 어렵다면 반드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항소가 각하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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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준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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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형사 소송에서만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민사 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생겼으므로 이를 반드시 주의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종전처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항소심의 첫인상인 항소이유서가 졸속으로 제출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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