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라이프

1.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누리티켓누리티켓(https://nuriticket.com, 이하 '누리티켓')은 상품권 매매의 차익 실현을 통해 일 0.5%(월 15%) 정도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온라인 투자 형태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누리티켓은 이미 사기로 드러난 이머니업(E-MONEYUP)과 사업구조가 동일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후기, 유튜브를 통한 홍보 등 이머니업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누리티켓은 이머니업이 플랫폼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1년에 15%의 수익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도 성공적인 투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매달 15..

[사실관계]A 는 중개업자 B의 소개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2,000만원, 2년 임차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B 중개업자는 A에게 " 건물싯가 약 40억 원, 선순위, 보증금 약 12억 원"이라고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었고, 보증금 합계만 12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위 다가구주택은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과정에서 감정가가 21억 정도로 산정되었고, 실제 매각은 그보다 더 낮은 금액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들만 배당을 받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A는 보증금을 한푼도 받..

1. 사안의 개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용역계약(PM 계약, 이하 'PM계약')을 체결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의견이 충돌되거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PM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제가 담당했던 사건도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PM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러한 해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수행하였던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대금도 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재건축 조합은 PM계약 해지 통지 후 다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새롭게 용역계..

1. 사건의 경위 ​어느 날 의뢰인 3분이 찾아와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의뢰인 3분은 국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에 부장으로, 이사로, 감사로 입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큰 회사의 경우 임원이 되어야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데, 작은 회사라 부장이나 감사로 입사하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사한 후 회사가 체결한 국가계약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가가 곧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러면 의뢰인들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

1. 프라임 코퍼레이션 사기 제보​프라임 코퍼레이션(http://hydrogenprime.com, 이하 '프라임 코퍼레이션')은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것을 표방하는 기업으로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임 코퍼레이션은 정상 기업을 사칭하는 회사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프라임 코퍼레이션(hydrogenprime.com)일반인의 투자와 관련이 없는 프라임 코퍼레이션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까지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므로 고액의 이익금 내지 이자를 약속한다면 이는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프라임 코퍼레이션에 투자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