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라이프

1. 프라임 코퍼레이션 사기 제보​프라임 코퍼레이션(http://hydrogenprime.com, 이하 '프라임 코퍼레이션')은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것을 표방하는 기업으로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임 코퍼레이션은 정상 기업을 사칭하는 회사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프라임 코퍼레이션(hydrogenprime.com)일반인의 투자와 관련이 없는 프라임 코퍼레이션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까지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므로 고액의 이익금 내지 이자를 약속한다면 이는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프라임 코퍼레이션에 투자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프라..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조치된 게시글입니다.

1. 이재명 위증교사죄 무죄 선고   2024. 11. 15.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24. 11. 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 이후 무죄가 선고되어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에 대하여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으나 무죄 선고된 사실과 그로 인한 여파만 보도할 뿐, 이재명에게 왜 무죄가 선고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에 대하여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선고에 대하여는 이미 포스팅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세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이유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 유죄 선고가 미치는 영향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2024. 11. 15. 서울..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에게 왜 유죄가 선고된 것인지,  유죄선고로 인하여 미치는 파장은 어떠한지, 양형은 적당한 것인지, 이재명이 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지 등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이재명의 혐의 내용과 유죄 이유  가. 이재명의 혐의 이재명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윤석열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심품..

1. 형사와 민사의 차이 불법행위를 당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에는 크게 형사와 민사 2가지가 있습니다. 형사는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국가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돈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절차는 고소(고발) ->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의 수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및 판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양형을 함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