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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면책조항을 극복하고 계약금 12억 원 반환 및 손해배상 승소한 성공 사례 최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인 신탁회사가 계약서상 ‘면책조항’을 두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탁회사의 면책조항 주장을 극복하고,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승소를 이끌어 낸 로고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원고)은 신탁회사로부터 11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하자와 법적 제한조치는 매수인이 확인하여야 한다"*는 면책.. 2026. 8. 3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처분받기 전이 승부처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전략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를 받았다면, 집행정지 신청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관공서·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주된 매출로 삼는 회사라면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 것입니다. 실제로 1년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으면 회사가 고사할 정도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이러한 처분이 예정된 단계에서 챙겨야 하는 절차가 왜 결정적인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란 계약의 입찰·낙찰·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게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2026. 8. 21.
이혼 재산분할, 연금분할 조정조서 문구 하나로 뒤바뀐다 "혼인이 파탄 났다"는 문구, 그것만으로 연금 분할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고,그중에서도 연금분할은 실무에서 의외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연금 분할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최근 법원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 두 번의 혼인과 조정조서의 애매한 문구퇴역 군인인 A씨는 전처 B씨와 파란만장한 혼인 생활을 보냈습니다.협의이혼(1차 혼인) 후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2차 혼인)를 했지만, 결국 또다시 이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 2026. 8. 19.
유류분 개정법 완벽정리 | 유류분소송 전략이 바뀝니다 "이제 유류분 소송, 예전 방식으로 접근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유류분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유류분 반환방식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기여분과 상속권 상실 규정까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분쟁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기존 상속설계와 유류분소송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화: 지분이 아닌 돈으로 반환가장 큰 변화는 민법 제1115조 개정입니다. 개정 전 : 원물 반환이 원칙 기존에는 유류분이 침해되면 상속재산 자체, 즉 부동산 지분, 주식 일부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 2026. 8. 17.
하도급대금 미지급,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feat.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건설공사 상담을 하다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발주자(도급인)가 수급인(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수급인이 그중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기는 하도급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이때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니 받으면 바로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1.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의무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 2026. 8. 14.
[분양권 전매 분쟁]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위반 시 계약 무효일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분양권 전매계약 해제 및 무효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최초 수분양자(A)에서 중간 전매인(B), 최종 매수인(C)으로 이어지는 경우즉, 이른바 다단계 분양권 전매 법률관계는 계약 형식에 따라 승패가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매제한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계약 효력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분쟁의 경위 : 아파트 가격 폭등과 분양권 계약 해제 통보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해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하였습니다)A (최초 수분양자):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으나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워 B에게 분양권 매도B (중간 전매인): A로부터 매수한 분양권을 C에게 다시 전매C (최종 전매수인): 분양대금을 승계.. 2026. 8. 12.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피해, 임대인이 잘못 알려준 정보를 전달한 공인중개사도 책임질까? 최근 다가구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임대인이 알려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공인중개사가 해당 정보를 그대로 임차인에게 설명한 경우이 경우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설명하였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할까요?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란?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 2026. 8. 10.
허위 과장광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1. 분양광고에는 왜 허위·과장 요소가 끼어들기 쉬운가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체결과 그 해제 문제는 부동산 분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이슈입니다. "허위 과장광고 때문에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은실무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유형이며, 현재도 관련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분양 시장은 대부분 선분양·후시공 구조입니다.즉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 분양광고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를 허위 과장광고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양자나 분양대행사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 8. 6.
전세사기,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까 -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대처법 1. 전세사기, 왜 계속 반복될까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주거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임차인의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구조인 만큼,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행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 피해를 입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소송 절차가 필요하고,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에서 사기를 미리 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 3가지 ① 이중 계약 사기 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을 두고 여러 명과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각각 챙기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은 입주 시점이나 그 이후에야 같은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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