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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원청이 돈을 안 주면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하나의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시공하기보다는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원청(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청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 그렇다면 하수급인은 원청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하도급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원청은 하도급대금을 언제 지급해야 할까?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한 원청은 하도급계약을.. 2026. 9. 21.
투자계약이라는데 사실은 대출? 175억 청구에서 21억만 인정된 사례 "투자계약이라고 서명했는데, 사실상 대출 아닌가요?"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대출 계약과 함께 별도의 투자계약을 결합하는 구조가 자주 활용됩니다. 겉으로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설계된 사실상의 대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명목은 투자계약이지만 실질은 대출계약인데, 그 많은 이자를 다 내야 하는 걸까? 최근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4609)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총 100억 원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이 중 99억 2,500만 원은 대출 계약으로,나머지 7,500만 원은 시행사 주식.. 2026. 9. 18.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쳤어도 연장이 가능할까? "항소는 했는데 항소이유서를 못 냈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제도가 생긴 이후, 항소심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2025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각하 하지 않는 예외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481 결정). 어떤 경우일까요?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민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 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2026. 9. 17.
담임목사 사임, 사임서만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할까? - 위임목사 사임의 효력과 절차, 교회 분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교회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담임목사의 사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새로 청빙한 담임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담임목사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로들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임서를 먼저 제출한 후 사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했으니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렇다면 담임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담임목사직을 상실하는 것일까요? 또한 위임목사는 향존직이므로 사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실제 교회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담임목사 사임의 효력 및 교단 헌법상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 2026. 9. 15.
나도 모르게 부과된 변상금, 무조건 내야 할까? 도로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일부 걸쳐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을 측량한 결과 건물 일부가 지자체 소유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변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상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지자체가 부과한 변상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인지 공유재산인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무단점용에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변상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과거 직접 수행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시킨 사건.. 2026. 9. 14.
[대법원 파기환송] 150억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고전문변호사 조영욱입니다. 항소심(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에 가면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상고심은 하급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리 오해 유무만을 엄격히 판단하는 곳입니다. 자칫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만 해서는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2심까지 패소했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사건을 맡아, 치밀한 기록 재검토와 법리 구성으로 대법원 파기환송을 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상고심 전략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법원 파기 환송 사례 사건의 개요 : 150억원 규모 토지 매매게약 해제 분쟁 당사자 관계: 의뢰.. 2026. 9. 12.
상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 전략 항소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대법원 상고사건의 약 60%가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상고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고심, 왜 대부분 기각될까?“항소심에서 졌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에 가면 다시 한 번 판단해주지 않나요?” 상고심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생각하는 것과 다릅shonny.tistory.com 상고심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의 시각에서, 심리불속행을 피하고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상고를 하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할지부터 결정합니다. 대법관 수에 비해 상고사건이 지나.. 2026. 9. 11.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포스팅하였습니다. 2026년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총정리｜토지확보율 95%→80%, 무엇이 달라지나?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높은 토지확보율과 까다로운 조합원 자격, 장기간에 걸친 사업 지연 때문에 대표적인 고위험 주택사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shonny.tistory.com 이에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역주택사업 전 어떤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드리며 향후 지역주택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2026. 9. 10.
2026년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총정리｜토지확보율 95%→80%,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높은 토지확보율과 까다로운 조합원 자격, 장기간에 걸친 사업 지연 때문에 대표적인 고위험 주택사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토지사용승낙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데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일부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당초 설명받은 토지확보율과 실제 확보율이 다른 경우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그런데 2026년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기존 95%에서 80%로 완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4월..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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