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라이프

1.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법조계최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AI를 통해 검색한 법령과 판례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료 변호사 중에서도 AI를 통해 쟁점을 검토하고, 쟁점에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정리해서 서면에 작성하기도 하며, 심지어 AI에게 서면 작성을 맡겨서 이를 다듬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AI가 찾아주는 법령이나 판례 정보가 정확할까요? 2.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 그대로 제출된 변호사 의견서최근 한 지방 법원 형사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례 5개를 법원 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판례들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판례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즉시 변호사에게 출처를 확인했고, A 변호사는 AI를 이용해 판례를 찾았..

1. 계엄령 선포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한밤중 긴급 담화를 열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 국가세략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민주화 정부가 수립된 후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어서 계엄령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러한 계엄령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계엄령 뜻과 선포 요건, 선포 효과 및 포고령 제1호 계엄령에 관하여는 헌법 제77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1.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는 2023. 7. 19.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4. 5.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였고, 2024. 9. 26. 국회 본회의에서 위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의 단절 없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위함으로, 2025년부터는 개정된 제도의 대부분이 시행됩니다. 이에 변경된 제도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원래 1년이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그러나 법이 ..

1.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1) 생활안정과 2)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43조 등 참조). 즉 고용보험의 제도적 시행인 것이죠. 따라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크게 1) 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1) 구직급여란 일반적인 실업급여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할때 생계를 지원받는 급여이고, 2) 취업촉진수당은 이사 및 직업훈련 수당 등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② ..

1. 트럼프의 재임대부분의 언론이 2024년 미국 대선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저 역시도 마지막까지 뜨거운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표를 하고 보니 트럼프의 우위가 확인되었고, 단시간 내에 트럼프의 당선 예상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11. 6. 오후 폭스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2. 트럼프의 당선이 미치는 영향과 투자 전략트럼프의 당선은 미국과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직을 한번 수행하였고, 그 동안 정치적 발언을 가감없이 표명하였기에 이를 통하여 트럼프의 향후 행보를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