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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령 선포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한밤중 긴급 담화를 열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 국가세략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민주화 정부가 수립된 후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어서 계엄령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러한 계엄령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계엄령 뜻과 선포 요건, 선포 효과 및 포고령 제1호 계엄령에 관하여는 헌법 제77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1.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는 2023. 7. 19.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4. 5.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였고, 2024. 9. 26. 국회 본회의에서 위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의 단절 없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위함으로, 2025년부터는 개정된 제도의 대부분이 시행됩니다. 이에 변경된 제도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원래 1년이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그러나 법이 ..

1.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1) 생활안정과 2)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43조 등 참조). 즉 고용보험의 제도적 시행인 것이죠. 따라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크게 1) 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1) 구직급여란 일반적인 실업급여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할때 생계를 지원받는 급여이고, 2) 취업촉진수당은 이사 및 직업훈련 수당 등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② ..

1. 트럼프의 재임대부분의 언론이 2024년 미국 대선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저 역시도 마지막까지 뜨거운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표를 하고 보니 트럼프의 우위가 확인되었고, 단시간 내에 트럼프의 당선 예상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11. 6. 오후 폭스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2. 트럼프의 당선이 미치는 영향과 투자 전략트럼프의 당선은 미국과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직을 한번 수행하였고, 그 동안 정치적 발언을 가감없이 표명하였기에 이를 통하여 트럼프의 향후 행보를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

1. 미국 대선 제도의 이해우리나라의 대선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접 선거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역사적 과오가 있기에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헌법 제67조에서 이러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 임기나 선거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한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헌법 개정은 매우 힘들기에(국회의원 재적의원 2/3 이상) 현재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뭔가 하는 일도 많은 것 같고 방식도 복잡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알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제도의 중심만 알고 있으면 언론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아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