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0. 15.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금투세는 문제인 정부 당시 금투세 도입을 발표하여 이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는데 그 시행이 유예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금투세는 폐지 논란까지 일고 있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금투세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왜 논란이 되고 있고 폐지까지 언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금투세의 의미와 제도적 문제점, 금투세 시행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금투세의 의미
'금투세'란 말 그대로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일정 세율(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을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포함시키면 실제 세율은 22%, 27.5%가 됩니다.
나. 금투세의 제도적 문제점
(1) 이중과세의 문제
금투세는 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나) 증권거래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이와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일정한 경우 두 세금이 중복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으로, 수익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코스피는 0.1%, 코스닥은 0.25%)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거래로 인한 증권거래세와 수익 발생으로 인한 금투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금투세 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현실적 문제
이러한 이유로 금투세 시행시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단기 매매의 비율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단기 투자를 하던 사람들도 거래 양을 더 늘리게 될 것이고, 장기투자를 하던 사람의 유입도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를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실에 저항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여 투자자와 기업 모두 동반하여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자본시장 선진화와 건전한 투자문화 장려'가 금투세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으로 오히려 단기 매매의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금투세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해 장기 투자의 경우 세금을 대폭 인하해 주는데, 우리나라 금투세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 금투세 시행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금투세는 고액투자자, 즉 부자들에게 과세되는 것이니 형평에 맞고 국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며 대부분의 서민들인 소액투자자는 오히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니 오히려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언듯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 법인,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법령 - 큰 부자들이 이에 해당
금투세는 주식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기관(법인)과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부자가 법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2) '부자 증세'라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부자 감세'
한국 주식시장을 일컬어 '기관과 외인의 놀이터'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압도적인 정보력으로 주로 치고 빠지기, 소위 단타 매매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이러한 개인, 기관, 외인 모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으로 인하여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면 오히려 조세가 감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고액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거래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더 클지 생각해보면 자명한 일이죠.
또한 기관과 외인은 금투세 적용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이 금투세 도입으로 감세 혜택을 받게 되기에 금투세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핵심 투자자들의 주식 시장 이탈 우려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금투세가 상위 1%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 개인 지분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원래부터 소위 말하는 '큰 손'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수급을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이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주식 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핵심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이탈한다면 이는 주식 시장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주식 시장이 침체되면 이는 소액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문제 이전에 주식으로 인한 투자 수익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4) 자금의 해외 유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큰 손들은 어디로 갈까요?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낮고, 우리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주식이 많으며, 큰 폭의 배당을 주는 주식도 많기 때문이죠. 지난 10년간 평균 주주환원률을 비교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이 28%인 반면, 미국은 89%로, 약 3배의 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럼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가지 않은 큰 손들은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식과 부동산은 주요한 투자 수단인데, 주식의 투자가 재미없으면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주식양도세가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5) 세수 확보의 실효성 미미
금투세로 추가 세수의 확보가 잘 이루어지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5,000만원 이상 벌어야 과세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증권거래세는 매도할때마다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증권거래세가 훨씬 안정적이고 세수 예측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세수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의 핵심 투자자들이 얼만큼 이탈할 지 알 수 없고, 또한 이탈하지 않는 핵심 투자자들이 법인을 만들어 금투세 부과를 회피할 여지도 있기에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 확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과거 금투세를 도입하였다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3. 금투세 폐지 하려는 이유와 추후 방향
위와 같이 금투세는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에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금투세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 나라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법령의 정비뿐만 아니라 금투세를 부과할 수 있는 환경, 즉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개선하여 선진국과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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